정부의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에게 정말 도움 될까?

“중소기업 87.8%, 조세지원제도가 경영활동에 도움”
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도움되는 건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중소기업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87.8%는 조세지원제도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가장 도움이 된 조세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39.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4.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17.7%)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44.8%)이었으며, 조세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51%), ‘감면율 상향’(32.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55%는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도움이 된 국세행정 지원제도는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확대’(65%), ‘세무조사 부담 경감’(14.4%), ‘납세자소통 확대’(9.8%)라고 답했다.

국세행정 지원을 확대해야 할 사항으로는 ‘세무조사 축소’(46.2%)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38.6%)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대응 시 어려운 점으로는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이해부족’(41.2%)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밖에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32.8%), ‘회계 전문인력 부족’(12.8%)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며, “중소기업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세 지원 대상 확대와 감면율 상향 등 파격적인 중소기업 세제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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