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발표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환영했다.

중앙회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투자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부문에 대한 재정투입은 오히려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부재정이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부문에 집중되어야 한다

중앙회는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세심하고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도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오늘 정부는‘한국판 뉴딜’구상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미래형 산업인 디지털과 그린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정책에 공감한다.

우리경제가 지속가능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부문의 체질개선과 역할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세심하고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자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부문에 대한 재정투입은 오히려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부재정이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부문에 집중되어야 한다.

앞으로 한 달에 두 번,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획기적인 중소기업 육성 보완대책이 나오길 바란다.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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