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軍, 국산 의료기기 사용 한층 늘린다.

군수품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 군수품 생산기업 제조혁신 지원


우리 군에 국산 의료기기 보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7일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과 장병 취·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품의 국산화 확대를 위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국산화개발 수요를 발굴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군수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시 우대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것.

또 판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중기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한다.

국방조달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증대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국방부의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제도’를 통하여 군(軍)에서 시범사용 적합판정을 받은 품목을 성능인증 대상제품에 추가 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판로지원법에 의한 우선 구매와 국가·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서 군수품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 협력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며 "이며, 이를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군수품의 국산화율과 중소기업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혁신 기술과 제품이 전체 조달시장에서 4번째로 큰 국방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반도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현 상황에서 "국방 분야 무기체계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인 만큼 "중소기업 참여 여건 조성 및 기초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군에 도입하여 우수제품에 대한 군의 공공수요가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부처는 협력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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