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유관부처, 불공정 거래 행위 조정 중재자로 나선다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7(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있어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를 유도할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정위,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 차관급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9명을 위촉 위원으로 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해당 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하고, 만일 조정‧중재에 실패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공정위 또는 검찰‧경찰이 처리하게 함으로써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1차 회의에는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 방안(안)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박영선 장관은 “상생협력조정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기술탈취 문제와 불공정거래 문제는 중소기업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집중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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