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로 2018년 건강보험 적자로 돌아서



'문재인 케어'가 도입된 이후에 건강보험이 당기 적자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적자로 돌아선 것.

하지만 지금껏 쌓아놓은 누적적립금이 많아 당분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건강보험료 수입 53조6,415억원+정부지원금 7조802억원+기타수입 1조3942억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2,937억원(요양급여비 60조5896억원+기타지출 1조7041억원)으로 당기수지 1,778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건보재정은 2017년까지 수년째 당기흑자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보재정은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 등으로 7년째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적자를 기록한 2018년에도 누적적립금은 20조5,955억원이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5년간 보장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지난해 10월부터 뇌·뇌혈관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데 이어 올해 5월부터 안면, 10월부터는 복부·흉부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초음파는 올해 2월 하복부·비뇨기 검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립선·자궁에도 건보 적용을 확대한다.

게다가 올해는 특히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5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 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927개)한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되면 재정지출이 늘기에 당기수지는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누적 수지 규모도 줄어들어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적립금이 11조원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도 수입 6조657억원, 지출 6조6758억원으로 당기수지가 6101억원 적자를 보였다. 다만 누적적립금은 1조3698억원으로 흑자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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