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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 외국인력은 어떻게 하나?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에 '외국인력 활용 관련 애로' 건의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서면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과제로는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수습 기간 별도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외국인력 점수제 가점 부여 ▲숙식비 공제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기본 서류화 ▲건강 이상 외국인근로자 신규 쿼터 소진 개선 ▲신규 외국인근로자 인력풀 구성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제도 개선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 등 총 8건이다.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는 ▲고용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의 대체 수요와 ▲불법체류 적발로 인한 출국 인원 ▲제조업 외국인력 신청초과율 ▲주52시간 초과근로에 따른 부족률 등을 감안하여 6만7천명 이상으로 확대를 요청했다.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은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소요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확대, 감액규모의 차등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가점부여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경영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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