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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중기중앙회, ‘단체표준’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미활용 단체표준 346종 폐지 진행… 제도도입 후 25년만에 최초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단체표준’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단체표준 346종에 대해 폐지 절차를 밟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한다.

법정민간표준인 단체표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는 1993년 단체표준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2016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으로부터 단체표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중기중앙회는 올해 초부터 단체표준을 운용하는 140개 단체에 대해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행 기술수준에 맞지 않거나 활용도가 거의 없는 표준에 대해 적부(適否)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독려해 왔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올해 1월부터 e나라표준인증에 등록된 단체표준 4,000여 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등록단체와 협의하여 32개 단체의 346종의 단체표준에 대해서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9월 중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상반기에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부확인 대상인 2,589종 중 549종에 대해서 절차를 마무리(개정 20종, 적부확인 455종, 폐지 74종)한 바 있다.

중기앙중회 이원섭 회원지원본부장은 “각 단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단체표준을 제정한 만큼 등록 후에도 적부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며 “최근 스마트공장을 포함하여 건설, 의료기기 및 IoT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체표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단체표준이 각 산업에서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단체표준 정비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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