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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법률주치의 도움 받으세요!

중기부·서울변회·대전변회·변리사회와 '법무지원단' 발족 업무협약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지난 6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이하 ‘법무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김태범 회장, 대한변리사회 오세중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홍종학 장관은 법무지원단 참여 변호사 및 변리사 대표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법무지원단은 변호사 및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하여, 대기업과 거래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계약현장 입회 등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법률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법무지원단 설치는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홍종학 장관은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원천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과 경륜을 십분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법률주치의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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