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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중소기업 발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할 방법 없나?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이 허리를 펼려면 공정거래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과 관련된 개편 토론회가 개최돼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5월 17일 중기중앙회 제1회의실에서 학계, 법조계, 연구계 등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30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년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야기하는 일감몰아주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규제대상 계열사 지분 요건을 상장사의 경우에도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성격과 유형, 심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그에 맞는 심사방법과 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개정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제주체간의 협업을 통한 빠른 혁신이 요구되는 만큼,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공동행위가 허용·촉진될 수 있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예외 인가 제도'를 '적용제외 제도'로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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