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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

지역경제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과제 제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는 5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에서 오동윤 교수는 “청년의 서울 집중으로 시작된 지역경제의 악순환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중심 및 특화산업을 도외시하고 지역축제 등 일시적 경제효과에 집중하게 되었다”며 지역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오 교수는 "한국의 산업정책의 기조가 수출 기반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계열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결과 ‘승자독식’의 대-중소기업 격차가 발생했고 산업정책에 기반해 정착된 지역경제 구조는 지역마다 특화산업이 유사·중복되어 지역별 차별화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승자독식’을 교정하고 공정거래와 분배를 유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기능(기술·인력·자금·판로)과 정책대상(창업·벤처·글로벌화·소상공인)을 병행한 지역 밀착·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협업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 ▲중기부 지방조직과 지자체 중소기업 업무 통합 ▲중기부와 민간의 유기적 연계 ▲협업에 기초한 이(異)업종 간 업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수환 연구소장(중소기업과협동조합)은 중기부가 범부처 및 지자체 추진 정책 작동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중기부는 범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제(諸) 시책 또는 정책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감시감독하는 등 총괄기획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중소기업 정책의 집행방식을 개별 기업 직접지원 중심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각 관련 단체·협회를 매개체로 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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