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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한 눈에 살펴보는 FTA 현황 'FTA활용지도'


상반기 FTA 활용률은 수출 65.9% 수입 70.0%




관세청은 FTA 발효국(52개국)과의 상반기 FTA 활용률 및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FTA활용지도를 공개했다.

FTA활용지도는 협정별·산업별 및 지자체별 활용률 등 크게 3개 주제로 구성되어, 주제별 FTA 특혜대상금액과 FTA 활용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 FTA 교역은 수출 2,025억 달러(17.9%↑), 수입 1,479억 달러(17.1%↑)로 전년 동기대비 17.6% 증가되면서 546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비발효국 교역에 비해 증감률이 수출은 7.4%p 높고, 수입은 12.0%p 낮게 나타나 FTA 교역이 수출을 이끌었다.

특히 호주(222.0%),베트남(53.5%),인도(22.7%), EU(22.1%)의 수출 증가폭이 컸다.

협정별 수출활용률은 캐나다(93.8%), EU(85.0%), 미국(82.6) 등이 높고, 수입활용률은 칠레(99.4%), 콜롬비아(88.8%), 베트남(85.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효 3년차인 한-중 FTA는 수출활용률이 42%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9%p 이상 확대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캐나다와는 수출(93.8%) 및 수입활용률(81.7%)이 모두 8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자동차 등 수송기계류의 관세가 완전 철폐(‘16년, 2.5%→0%)된 효과로 수출활용률이 증가(10.4%↑)하였으며, 수입활용률은 소폭 하락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철강 및 전기전자제품 수출 확대로 수출활용률(6.9%↑)이 증가했다.

다만, 아세안 수출활용률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으로 철강 및 기계류의 대단위 설비 수출이 확대되었으나, 상대국의 FTA 활용요구가 없어 상대적으로 하락(8.7%↓)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수출활용률은 자동차·차 부분품·고무타이어 등 자동차 산업의 FTA 활용이 우수하여 기계류(81.8%)와 플라스틱고무(69.3%)제품이 높게 나타났다.

수입활용률은 농림수산물(89.0%)과 섬유류(80.9%) 등 주요 소비재를 중심으로 활용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활용지도는 협정별·산업별·지자체별 `17년 분기별 활용률을 알기 쉽도록 지도화하여 전자책(e-book) 형태로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kr)을 통해 제공된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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