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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의료기기 공급금액·단가정보 공개, 전문가 의견은 '불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의료기기 공급금액/단가정보 공개가 포함된 것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2차 헬스케어산업위원회(위원장 이재화)'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공공제약사 설립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의료기기 통합정보관리 '가격정보' 공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의료기기 통합정보관리 중 '가격정보' 공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불가'였다.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가 없을 뿐 아니라 가격 정보가 공개됐을 경우 수출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의료기기조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유식별코드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허가부터 생산, 유통, 사용까지 전주기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목적으로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을 개정했다.

의료기기 제품의 추적관리를 위해서 진행되는 사안이라 기업들이 문제를 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하면서 공급보고 항목에 ▲공급형태 ▲공급받는자 정보 ▲품목허가 ▲LOT번호 ▲사용기한 ▲포장단위 ▲수량 ▲공급일자 ▲공급금액/단가 등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기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A 전문위원은 "의료기기는 전자제품과 비슷하게 원가를 절감해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마진폭이 밝혀지면 병원에서의 압박이 심해질 수 밖에 없다"며 "의약품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의료기기를 유통단계별로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B 전문위원은 "가격을 공개했을 때 수입기업, 국내기업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가격을 공개하게 돼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수입기업의 경우에는 마진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지만 제조기업은 제조원가를 공개해 라이벌기업에게 영업 비밀을 그대로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 전문위원은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문제 떄문에 소프트웨어 산업도 발전못하고 4차산업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더 좋은 약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D 전문위원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의약품에서 했다고 해서 의료기기 전체 마진을 통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단언했다.

이재화 위원장은 "중앙회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를 해주기 바란다"며 "헬스케어위원회가 국회,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 장관들과 직접 만나 현안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헬스케어위원회에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제약사 설립에 관한 문제도 논의됐다.

전문위원들은 공공제약사 설립은 주로 저개발국가에서 논의되는 사항으로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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