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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진흥원, 셀프 과제 수주 '공정성 위반' 지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스스로 발주한 과제를 수주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결산분석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진흥원의 주요 업무는 연구개발 과제 관리·감독 업무인데 연구과제에 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디지털헬스케어 ▲행동의학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R&D 기획 연구 ▲전략국가별 ICT 기반 글로벌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연구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기반구축 연구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연구과제는 주로 R&D 기획연구에 관한 과제이므로 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전문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연구개발 감독자와 수행자가 동일해 연구개발 관리, 감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정책처는 “복지부와 진흥원은 전문기관인 진흥원이 관리하는 연구개발 과제에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연구개발 감독자와 수행자의 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연구개발 성격이 강한 디자인 지원 개발 등의 사업수행체계를 연구개발 사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할 필요성도 지적됐다.

현재 고령친화우수제품제도 사업은 비R&D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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