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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의료기기 제조업 아무나 못한다


양승조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발의



의료기기 제조자 결격사유가 한층 명확해진다.

양승조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법상의 제조업 결격사유 중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개정하는 것.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 제3호(제조업의 허가 등)에서는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로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무적으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약사법과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개정해 법적 명확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양승조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7일 발의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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