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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기술 개발 지원·규제 개선으로 양질 일자리 만든다

박능후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첨단 의료기기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새 정부의 보건복지 방향에 발맞춰 국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기기 등의 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밀·재생의료기술을 개발할 기반을 조성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구중심병원을 활용해 글로벌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한의약과 치의약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새 정부 출범 후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인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공공성 확보 등 국정과제 시행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100대 국정과제 중 복지부 주관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 대비, 노후생활 보장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공공성 확보, 저출산 극복 등 6개 과제와 타 부처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과제를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일단 비급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를 적용하는 의료기관을 2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급여를 통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선택진료비 폐지와 간호인력 수급 개선 등을 통해 3대 비급여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건강보험은 물론 사보험(민간보험) 연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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