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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신 텍스(Sin Tax)' 도입하자'

김윤 교수, 의협 종합학술대회 기조 강연 진행…"공중보건 중요성 강조"


"예방적인 차원에서 공중보건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한 방법으로 신 텍스(Sin Tax)를 제안한다."

김윤 교수는 6월 30일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미래의 보건의료 정책'이란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공중보건'보다는 '의료'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에 따르면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 비용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용되는 비용에 비해 10배에서 20배 정도로 높다.

대표적인 예로 소금 섭취 감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332달러에 불과하지만 소금 과대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치료 비용은 3만~6만 달러를 달한다.

김윤 교수는 건강위해부담금(Sin Tax)을 통해서 예방활동에 필요한 재정도 확보하고 국민건강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따.

김윤 교수는 "개인적으로 술을 많이 사 먹으면 건강수준이 나빠져서 의료비를 쓰게 된다"며 "선택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의료비까지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을 걷워 술을 줄일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자아했따.

또 김 교수는 "미국에서는 50개 주 중 2/3에서 설탕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돈을 비만예방에 사용하게 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건강위해부담금으로 걷워들인 세금은 반드시 예방목적으로 사용되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정부에서는 담배값을 크게 인상했지만 거기에서 거둔 세금을 오로지 건강증진, 금연사업에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연 인구가 크게 줄고 있지 않다"며 "신텍스를 통해서 확충된 재정은 건강증진에만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세금 인상과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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