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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EU 단일특허제도 도입 '초읽기'…어떻게 준비할까?

"EU 단일특허제도, 유럽 전역에 특허권 얻을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기업 특허 상황 살펴 '회피 전략' 준비해야


EU 단일특허제도가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동안 EU의 특허는 유럽특허청(EPO)를 통해서 한꺼번에 등록이 가능했지만, 국가별로 번역문을 제출하고 해당 국가의 변리사를 선임해 매년 갱신수수료를 내야했다.

다시 말해 '출원'에서부터 '심사'까지만 통합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EU 단일특허제도'가 도입되면 EU 국가 전체에 자신의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EU 단일특허제도'는 유럽특허청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된 후 단일특허 발효를 신청하면 모든 비준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다.

비용은 기존 특허를 신청하는 비용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현지 갱신 수수료를 직접 납부할 수 있어 변리사 수임료 등을 절약할 수 있다.

기존에는 EPO 심사 결과가 나오면 개별 국가에 각각 번역문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등록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EU 단일특허'를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EU 단일특허제도'를 이용할 때 특허의 성격에 따라 신중히 선택할 것을 조언했다.


박용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장 과장은 "단일특허제도는 더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한 번의 무효소송으로 모든 국가에서 특허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며 "자신이 보유한 특허의 성격에 따라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통합특허법원은 기존 유럽특허에 대해서도 전속 관활권을 가지기 떄문에 유럽특허 보유자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원치 않는다면 통합특허법원 협정이 발효되기 전 '회피(opt-out)' 신청을 해서 개별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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