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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법원, 지멘스에 벌금 7천만원 선고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수입 이유

지멘스가 관세법을 어긴 이유로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멘스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수입통관 업무를 담당했던 이 모씨에게도 1050만원의 벌금을 같이 선고했다.

세관 업무를 대행하면서 관련 서류를 조작한 관세법인 직원 박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지멘스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초전도 자석식 전신용 자기공명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MRI)를 수입했다가 적발됐다.

해외에서 제작된 물품을 수입할 때는 세관장에게 품명과 규격,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멘스는 종전에 허가 받은 모델과 달리 영상의 질을 높인 제품을 수입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스스로 생략했다. 

과거와 같은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한 것이다.

이렇게 수입한 제품은 113억원에 달했다.

박 판사는 "사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수입한 사안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관세청 조사 전 변경 허가를 받았고, 독일과 미국 등에서 허가받아 유통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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