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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공급내역보고', '폐기물'에 의료기기 업계 '뿔났다'




의료기기 제조기업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근 의료기기 산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기기 통합정보관리 공급내역보고' 및 '의료용 폐기물 이중 부과'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지난 6월 19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제28차 의료기기산업 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료기기 통합정보관리 공급내역보고 ▲의료용 폐기물 등과 관련된 논의로 3시간이 넘는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의료기기 통합정보관리 공급내역보고'는 현재 복지부와 식약처가 의료기기 허가, 생산, 유통의 전주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등급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고, 미국이나 유럽 등은 표시기재에 관한 사항으로 UDI(Unique Device Identification)로 의무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UDI와 함께 공급내역보고도 의무화하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공급내역보고 항목 중 공급금액/단가(VAT포함)를 월별로 의무화하도록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것.

의료기기 업계는 제품의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공급내역보고가 의료기기 기업의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기 업계 한 관계자는 "병원에 의료기기가 공급될 때 허가된 제품과 관련된 악세사리를 포함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가격이 달라진다"며 "이런 모든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월별 공급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불신을 주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제대로된 공급내역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악세사리를 포함한 부품도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교체 부품 등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가격 공개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해 대리점을 운영할 수 없게되는 것은 물론 수출 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또한 제조사 공급 가격, 대리점 공급 가격, 병원 공급 가격이 모두 공개되면 각각 단계별 마진이 공개되는 것"이라며 "마진을 늘리기 위해 대리점은 중국산 제품들을 유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중소 의료기기 기업들의 가격 인상 압박과 유통 절벽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공개되면 의료기기 기업들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대리점이 일차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영업사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단가가 오를 수 밖에 없다"며 "직접 영업망을 갖고 있지 국내 기업들은 내수 시장조차도 다국적기업 및 수입업체들에게 뺏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입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로 제조원가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데, 국내 기업은 제조원가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제조원가를 공개하고 있다"며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격을 공개한다는 것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씨를 말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담금 문제는 처리비용 징수를 제조사에서 묻지 않아야 하는 품목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원에서 폐기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나 수입자에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외대상제품이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혈관내튜브카테터,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진공채혈관, 채혈세트, 일회용주사침, 채혈침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환경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는 소비량을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맞다"며 "면제해야 하는 품목을 늘리는 것보다는 꼭 납부해야하는 품목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은 정책제안서로 정리돼 향후 관련 정부부처에 제공될 예정이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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