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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한국경제연구원, "중국 보호무역조치로 한국 수출산업 타격 커"

비관세장벽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내놔



최근 중국이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조치로 인해 한국 수출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무역기술장벽과 위생·검역 등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對)중국 수출산업이 보호무역조치로 인해 ▲화장품 ▲화학 ▲전자기기 ▲기계 ▲음식료품 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국민총생산(GDP)이 2.0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대(對)한국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12.2%, 3467건)에 이어 중국(7.2%, 2066건)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오경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의 산업별 관세상당치는 일반 관세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에 직면한 수출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비관세조치로 인한 GDP 감소효과는 한·중 FTA의 실효성을 잠식할 수준이다"고 말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특히 최근 한·중 정치적 상황 등과 맞물려 중국의 대(對)한 보호무역조치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수출기업이 긴밀히 협조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의 무역기술장벽조치는 에너지업 중심에서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의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는 2000년부터 2007년 총 13,647건에서 2008년부터 2016년 총 28,398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다.

그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이 많은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TBT)의 경우 에너지업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등으로 업종이 확대돼 주요 수출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있었다.

또 위생 및 검역(SPS) 조치의 경우 주로 식의약품 분야에, 반덤핑 조치는 화학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오경수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인 자동차, 화학, 전자기기, 기계, 음식료품에 중국의 비관세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무역기술장벽(TBT)은 주요 수출산업인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등에 집중돼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고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조속히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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