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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미얀마, 상업세 간과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준엽 회계사, '미얀마 조세제도 세미나'서 상업세, 인지세 주의 요구


미얀마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상업세'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일반적으로 재화 가격의 10%로 정해지지만 미얀마에서는 재화의 종류, 성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준엽 회계사(세무회계법인 일승)은 지난 6월 16일 코트라에서 진행된 '미얀마 조세제도 이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농산물, 생리대 등 필수재화라고 분류가 되면 상업세가 없지만 담배, 주류 등과 같은 제품에는 5~120% 이상의 세금이 매겨진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에 따르면 미얀마는 2015년 상업세 개정을 통해 상업세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있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은 상업세가 없지만 수입시에는 5%의 관세를 물게 돼 있다.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는 5% 내외에서 상업세가 결정된다.

또 국가 자원에 대한 특별관리 항목이 있어서 해당 품목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업세의 세율이 5%~50%를 부담해야 한다.

이 회계사는 "미얀마에서는 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관습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단순히 법에서 정해진 내용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낭패를 당하기 쉽다"며 "사업을 진행할 때는 현지 회계법인이나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임대업의 경우에는 법에는 면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의 과세를 하고 있다.

물건이나 재화를 거래할 때 상업세만큼 영수증 스티커를 붙이는데, 이를 붙이지 않을 경우에는 상업세의 100%까지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회계사는 "거래를 할 때 상업세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기고 있다"며 "미얀마에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시 영수증을 발행하고 해당 스티커를 꼭 붙여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계약에도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때 부과되는 '인지세'도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인지를 첨부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인지세의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 회계사는 "미얀마의 인지세 부과 대상 항목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가 인지세 부과 대상인지부터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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