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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 의료기기 제외되나?

조합, 환경부에 의료폐기물 문제 해결 요구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의료기기를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지난 6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의료기기 제조기업에게 폐기물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폐기하면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생산량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이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부과되고 있다.

현재 제외대상품목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혈관내튜브카테터,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진공채혈관, 채혈세트, 일회용주사침, 채혈침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기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산소투여용 튜브카테터, 수혈세트등 신규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은 면제 대상에 제외돼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의료기기는 병원에서 사용 후 폐기할 때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니, 의료기기 전체를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 이민호  자원순환정책실장은 "이미 제외된 의료기기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의료기기의 용도, 의료기관 납품 현황, 의료용폐기물 현황을 조사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 의료용폐기물 현황을 조사한 이후에 업계 간담회를 통해 관련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환경부 이민호 환경정책실장, 신동인 지구환경협력과장 등 10여명과 중소기업 상근부회장과 조합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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