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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종합병원 연구원인데…' 사기 조심

운영 업체 자금난 해결 위해 범행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2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 4년에 실형 선고 받았다.

대형 종합병원 연구원인 신분을 내세워 의료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해서 의료기기 기업들로부터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거래 업체와 지인 등으로부터 20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지난해 1월 의료기기 유통업체로부터 병원에 쓸 것이라며 의료기기 19대를 특정 업체로부터 구매해 납품하라고 요구했다.

4억 1,000만원을 구매 대금으로 냈지만 해당 병원은 의료기기를 구매할 계획이 없었다.

지난해 8월에는 연구용 시약 도소매업을 하니 어음을 발행해주면 나중에 투자회사에 재투자하겠다고 해서 9억원의 어음을 발행받기도 했다.

10월에는 자신이 강의 나가는 대학의 의료용 냉동고를 구매해 중고로 파는 것을 주선해 주겠다고 해서 6억7,0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피해자들을 속이며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지속해왔다.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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