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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국표원, 중국 의료기기 수입 차별에 '목소리' 내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수입산 의료기기 차별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 수출 걸림돌인 외국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중국 등 14개국과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국표원은 중국의 외국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과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중국은 의료기기 허가·등록 시 해외기업에 자국 기업보다 2배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국제공인성적서가 있어도 현지 인증을 추가로 받도록 해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국표원은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유럽연합(EU)의 무선기기 인증에 필요한 표준 누락 등 5건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제기했다.

국표원은 이날 회의에서는 11개국의 15개 안건에 대한 개선·완화를 끌어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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