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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내달부터 연 2만 달러까지 '핀테크'로 외환송금 가능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당 3000만 달러, 고객 1인당 업체별로 연간 2만 달러까지



소액의 경우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해외송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만 가능했던 해외송금시장에 내달부터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액해외송금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이로써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고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의 유형도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을 자기자본 20억원,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으로 정했다.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이고 소액해외송금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한다.

다만 2분기 이상 총 거래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겸영을 하게 될 경우 2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업무범위는 건당 3000만 달러, 고객 1인당 업체별로 연간 2만 달러까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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