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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인도네시아, 까다로운 법인 설립 넘어 글로벌 분쟁 주의해야

진출 전 법률전문가 도움 받을 것…현지 지원 센터와 협력 필요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의료기기 기업은 법인 설립 절차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현지 기업들과의 계약서도 꼼곰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7일 코트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개최한 '인도네시아 법률지원 현지설명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 상당수가 법인설립, 또는 현지기업과의 분쟁으로 인해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투자법은 외자투자(PMA)와 내자투자(PMDN)를 구분하고 있다.

'외자투자'란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국가, 외자 투자회사의 투자를 의미하며 '내자투자'란 외국 요소가 전혀 없는 순수한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의미한다.

두 가지 형태의 사업 허가서는 전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1%의 지분이라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으면 외자투자 회사로 간주되고 있다.

외자투자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명의로 투자하고 사업을 해야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최소 2명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투자 등록서를 받고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현지법인 법인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투자승인서를 받아 투자해야 하며 투자를 완료한 이후 사업허가서를 받아 현지법인 명의로 사업을 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령 2016년 44호로 발표된 인도네시아 네거티브 투자 리스트에 따르면 투자 규제 업종인지 허용 업종인지가 구분돼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리스트 주요 내용은 마리화나 재배업, 알코올 함유 주류 및 음료 제조업, 도박, 카지노업, 육상교통, 여객터미널 구축, 운영업 등 20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것.

의료기기의 상당수의 경우에는 투자가 시급한 분야로 선정돼 있어 외국인 최대 지분보유율이 상향 조정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 기업과의 분쟁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에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 현지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면 해결될때까지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최근에 현지 기업의 품질 관리 불량,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소송을 걸어서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지 기업이 소송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대한중재상사원에 중재를 신청해 계약종료, 채무부 존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계약종료에 대한 중간판정 신청을 계약의 적법한 종료를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현지 기업이 불복하면 인도네시아 법원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해서만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회사 철수, 사업 중단, 대리점·독점판매권 양도, 부도·파산,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한해 당사자 일방에 의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트라는 "법률 지원 서비스가 우리 나라 법무부에 존재하며, 특히 2017년 5월 현재 기준 전 세계 법률전문가 207명으로 구성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문의사항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진출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출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현지에 있는 지원센터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에서는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수출과 A/S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현지 인허가 진행, 제품 사후 관리, 라이센스 홀딩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인도네시아센터(정선영 센터장 070-8892-3729)로 하면 된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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