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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인도네시아 수출 기업, 통관 시 제도 변경 인지 중요

HS코드, 원산지 증명, 쿼터할당제 도입 등 통관시점 3개월 전 관련 법령 확인 필요



인도네시아에 의료기기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최근 변경된 통관 법규에 대해서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난 5월 17일 코트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개최한 설명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7년 3월 1일부터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가 10자리에서 8자리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제도 변경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통관 준비 과정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품목에 대한 규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월 1일부터 철강, 철근, 철판, 합금강 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에 수입이 규제되고 있다.

또 가정용 스테인리스 제품, 사무실집기, 육가공품, 시멘트, 임산물, 쌀, 중고기계설치, 농기구, 재활용제품 등 66개 품목군이 수입 전 제조물 배상책임보험(PL, Product Liability)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해당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엔 쿼터할당제가 있어서 매달 15일 수입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도 크게 강화됐다.

재무부 장관령 Nomor 205/PMK.04/2015에 따라 운송규정이 강화된 것인데 선적, 경유 여부에 따라 원산지 증명 효력 인정 혹은 불인정을 결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가 아닌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환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환적하는 자아소에서 비가공증명서(Non-manipulation Certificate) 발행을 받아야 하고, 발행처는 반드시 CIC(China Inspecton Company Limited)나 홍콩(Hongkong) 또는 마카우(Macau) 세관당국이어야 한다.

코트라 담당자는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통관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전부터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준비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인도네시아에 의료기기 수출을 활성화하고 A/S를 강화해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센터(센터장 정선영 070-8892-3729, http://www.kmdindonesia.org)를 운영하고 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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