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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3가지 키워드 '활력' '토대' '역량'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 새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전략과 과제 세미나서 발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세워지고,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판로를 찾을 수 있을 때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회 전체적으로 불공정,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 중소기업의 공정하지 못한 협력관계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임금격차가 커지고 인재들이 찾지 않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

거기에 중소기업 상당수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관계를 깨지 않고서는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주력이 될 수 없다.

이 회장은 "벤처 스타트업을 활성화시켜서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청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되면 예산과 사업을 정리해 벤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법률을 정비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마케팅,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따라오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일자리, 벤처&스타트업, 금융 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런 활력이 유지되기 위해서 공정경쟁, 동반성장,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 성장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며 "이런 과정 속에서 R&D, 글로벌화, 판로확대 등의 중소기업의 역량이 강화될 때 비로소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확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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