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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문재인 후보, 중소기업벤처부 신설…청년추가고용지원 등 정책 내놔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는 10일(월)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강연회'를 개최했다.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여성기업인, 근로자, 대학생 등 700여명이 참석해 활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후보는 정책강연에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99.9%, 종사자의 87.9%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고, 중소기업 총생산액은 전체의 48.3%로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는 뼈대이다”라면서,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육성은 성장의 열매가 재벌과 대기업으로만 몰리지 않고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과 중산층까지 골고루 분배되는 ‘국민성장’의 시작이다. 국민성장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의 문을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열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컨트롤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도입, 연대보증제 폐지 등 청년과 기업인의 재도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일방적 계약파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대기업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중소기업 R&D 예산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중소기업 성장 지원키로 했다.

성과공유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 근로자 여러분의 제안을 경청하고 꼼꼼히 검토하여, 필요한 제도나 개선방안 등은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 특히 여성경제인과 중소기업 근로자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 자리를 마련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박성택 회장은“전환기 시대를 맞아 이제는 한국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 경제구조로 탈바꿈하여 일자리 주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이제는 ‘말 잔치로 끝나는’ 중소기업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부 설치를 기점으로 세밀하고, 일관된 중소기업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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