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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안철수 후보,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할 것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는 4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자신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타후보와 확연히 다름을 강조했다.

안 후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 내수, 일자리, 외교, 인구 등 5대 경제절벽을 맞이하고 있다.

실제로 수출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 대중국 수출이 막히면서 올해 수출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내수도 가계부채수준이 144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와 있고, 청년실업률이 8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게다가 국제적인 정세도 보호무역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지고, 인구도 줄고 있어 경제성장률이 가파르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앞에는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전혀 다른 4차 산업혁명이 놓여있다.

안 후보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기술발전과 융합을 통해서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형탵로 발전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을 마련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전략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 일자리도 만들고, 상생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안 후보는 "후보들마다 국정운영철학이라는 것이 있고 경제정책이 다 다른데 언론에서는 차이점을 집어주지 못한다"며 "과거에는 경제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정부여야했지만, 지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후보는 "첫째로는 교육을 개발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야하고, 두번째로는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이런 노력이 바탕이 된다면 민간에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마음껏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후보는 청년취업보장제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대기업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인재가 2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기업과 차이가 없는 임금을 받게 되고 후에는 중소기업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전문성을 길러 창업을 할수도 있고, 다른 곳에 취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5조 정도의 예산도 기존의 예산을 재분배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안 후보는 공정경쟁위원회의 개혁도 언급했다.
안후보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공정경쟁위원회가 다른 경제부처들과 떨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객관적인 시장 감독 기능을 하기 위해서다.

또 미국에서는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줘 독과점 기업을 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런 바탕에서 통신강국 미국이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권한, 책임과 더해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보다 짧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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