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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협회,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 발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최근 의료법에 의한 광고사전심의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상황이라서 의료기기 사전심의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 광고사전심의 기준, 품목별 심의 사례(65개 품목), 광고 관련 법령 등으로 구성돼있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빈도가 높은 65개 의료기기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의 정의, 광고 시 가능, 불가능한 표현을 예시로 수록하여 업계에서 광고제작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사전심의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국산 의료기기 기업의 홍보 기회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광고에 대해서 사전심의 보다는 사후관리, 기업의 책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심의위원으로 경쟁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광고심의가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단체에 비용을 지출하는 형태라는 점도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광고사전심의는 식약처 위탁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라는 한 단체에서만 독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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