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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복지부, 첨단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혁신에 나선다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의료기기산업 제도개선과제 발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의료기기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함께 '제1차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는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 각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새롭게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8개의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놓고 복지부 내 산업육성 담당 부서와 제도·규제 담당부서, 관계부처, 보건의료·건강보험·보건산업 분야 학계 전문가, 제도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토론을 벌였다.

이날 자리에는 복지부, 식약처, 산업부, 미래부 등 정부부처가 참석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유관기관, 보건의료·건강보험·보건산업분야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8개 과제는 복지부 산하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수집된 상담 사례와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발굴되었다.

센터는 임상시험, R&D 지원, 인허가, 건보등재 등 행정절차, 수출 등 의료기기 시장진출 전주기에 걸쳐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구로 2016년 11월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문의:1670-2622, http://cscm.khidi.or.kr)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상담을 통해 개선과제 발굴에 단초를 제공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애로사항을 토로했고, 이러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참석 위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 후 1주일간의 실무 검토를 거쳐 추진방향을 확정한 주요 제도개선과제의 내용은 ①로봇, IT 등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②‘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별도산정 추진 ③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사전검토제’ 도입

④의료기기 품목 재분류 절차 안내 ⑤체외진단검사 검사원리에 대한 공통된 분류기준 마련 ⑥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과정 알림방식 개선 ⑦신의료기술평가 신속평가 대상 확대 ⑧신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수가 분류 제공 등이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제 보건의료체계는 치료의 효과와 환자의 편익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가치기반 의료’를 화두로 발전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개발 의료기기‧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신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보건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제도개선과 산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6월 말에 제2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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