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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심평원,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 사전 관리체계 구축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특수장비의 검사이력조회 및 사전안내 시스템 추진
미신고 또는 미검사된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요양기관에서 미신고·미검사된 장비를 사용해 검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된 검사비용을 정산,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률에는 요양기관에서 진방‧특수의료장비를 설치‧사용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장비관리를 유도하고 미신고‧미검사장비 발생을 방지하고 미신고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요양기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에 관련 법령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정보를 활용하여 검사 결과 이력조회,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검사결과 이력조회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co.kr)을 통해 의료장비별로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의 검사일자,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검사 알림창과 SMS를 통해 직전 검사일과 검사종류 등을 안내하는 검사주기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검사 결과 이력조회 및 검사주기 알리미의 개발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검사결과 정보를 요양기관의 장비관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미검사장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환자 안전 및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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