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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국내제작곤란품목 추천 안내





국내제작곤란품목 추천
[관세법 제9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수입 품목(의료기기 및 부분품) 중
학술연구용에 한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이 진료 상 또는 사용상의 특별한 차이로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타 국산제품의 실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관련품목의 관세를 관세청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작곤란품목 추천 사업은
관세청에서 보건복지부에 위탁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조합에 위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및 지침, 그리고 참고 서식을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면
조합에 국내제작곤란품목 추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조합 정요한 과장(070-8892-3728)에게 하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 다운로드(지침, 서식 등)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0B4GO2VpXo5OBX1FDXzdYbnhKQk0?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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