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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발행 웹진

뉴스레터 2016년 025호






































[KMDICA 뉴스레터 25호]
2016년 8월 3일 수요일




김영란법, 의료기기 기업들의 대관 업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의료기기 기업들은 리베이트 특별법 등으로 인해 조심해 왔지만 왠지 조금더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 우선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식사비용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해당 금액이 중요한 것은 그동안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한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과거와 같이 행동하다가나는 자칫 위법으로 판단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성장 잠재력 높은 모잠비크 의료기기 시장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을 찾는다면 모잠비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크고 정부가 최대 바이어란 점이 큰 장점이다. 또한 자체 생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KOTRA 마푸투 무역관에 따르면 모잠비크 의약품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2억1천만 달러, 의료관련 총 지출규모는 9억7천만 달러다. 이 중 정부지출이 5억4천만 달러로 56.4%의 비중을 차지한다. 모잠비크는 말라리아 HIV, 설사, 결핵, 영양실조, 주혈흡충증, 콜레라, 기타 전염병이 만연해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약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김영란법 관련 인식 및 궁금사항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규격이해과 품질관리는 의료기기 제조산업의 근간
"규격이해와 품질관리는 의료기기 제조산업의 근간입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박희병 전무이사는 지난 7월 8일 고려대학교 유광사홀에서 열린 '제1회 의료기기 상생포럼'에서 '의료기기 공업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희병 전무이사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신 국제 규격의 파악을 통해 현재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설계되고 있는 지 지속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조 제7항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간 자료 및 의견 제공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기정원, 경력단절여성 채용 창업기업 등에 대한 R&D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양봉환 원장, 이하 기정원)은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여성참여활성화' 2차 과제 신청·접수를 8월초까지 받고 있다. '여성참여활성화 과제'는 여성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사업화 기회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재활로봇 시장 `역성장`…명확한 분류체계 등 제도 정비 나서야
우리나라 재활로봇 생산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도 비의료용 헬스케어 로봇에 치우쳤다. 관련 제도 및 보험 정비와 함께 기술 장벽이 높은 재활로봇 시장을 정부가 키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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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전략기획실 김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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